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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매 환자’ 사망 사고…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6.03.15 (12:40) 수정 2016.03.15 (12:5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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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령층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본에서 전철에 치여 숨진 치매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는 등 치매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아이치현에서 91살의 치매 남성이 전철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도회사측은 전철이 멈춘 동안의 대체 수송 비용 등으로 가족에게 7천 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치매 노인들의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22명이 철도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쿄의 한 사회복지법인.

상담 전화의 80%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서 걸려옵니다.

<인터뷰> 가쿠다 도요코(사회복지법인 실장) : "피로가 축적됐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는 67살의 야마구치 씨.

도쿄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오사카에서 한달에 3번 도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사카로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야마구치 쇼조 : "어머니가 치매 환자 사고가 일어나면 간병인이 함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일본, ‘치매 환자’ 사망 사고…누가 책임지나?
    • 입력 2016-03-15 12:41:27
    • 수정2016-03-15 12:54:43
    뉴스 12
<앵커 멘트>

고령층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본에서 전철에 치여 숨진 치매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는 등 치매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아이치현에서 91살의 치매 남성이 전철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도회사측은 전철이 멈춘 동안의 대체 수송 비용 등으로 가족에게 7천 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치매 노인들의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22명이 철도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쿄의 한 사회복지법인.

상담 전화의 80%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서 걸려옵니다.

<인터뷰> 가쿠다 도요코(사회복지법인 실장) : "피로가 축적됐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는 67살의 야마구치 씨.

도쿄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오사카에서 한달에 3번 도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사카로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야마구치 쇼조 : "어머니가 치매 환자 사고가 일어나면 간병인이 함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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