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기도 단체장 “누리과정 예산 정부 해법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해법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13개 자치단체장들은 1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 2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을 요구한 것은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며 "위법 소지와 자치 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장들은 또한,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교육청 간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더민주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고양과 하남을 제외한 광명과 김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화성 등 13곳 단체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