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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신중해야”
입력 2016.03.15 (15:27) 수정 2016.03.15 (15:37) 사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미래 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인데 이를 현재의 공공 목적으로 쓰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야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해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한방 통합, 일원화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묻는 말에 정 장관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우의 수를 많이 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진엽 장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신중해야”
    • 입력 2016-03-15 15:27:07
    • 수정2016-03-15 15:37:15
    사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미래 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인데 이를 현재의 공공 목적으로 쓰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야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해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한방 통합, 일원화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묻는 말에 정 장관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우의 수를 많이 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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