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北 추가도발시 제재대상 확대 등 추가 제재”

오준 주 유엔대사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더 이상 추가 도발하지 않기를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바라고 있지만, 만일 추가 도발한다면 추가 제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16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당초 유엔 안보리의 초안이 100% 결의에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도발시 초안에서 빠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사는 추가 제재의 예로,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에 추가되거나, 현재 북한 외화 획득원의 3분의 1인 광물이 포함됐으니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분이 2의 교역분야에 대한 제재가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현재의 제재로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과 관련해, 오 대사는 잘 이행될 거라고 본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에 동의할 때는 이행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도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제재의 수준에 있어 북한 일반 주민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해 균형을 잡는 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