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반발 속 새 대법관에 중도성향 백인 갈랜드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보 지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추후 상원의 인준 과정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명 결정을 하면서 엄격하고 폭넓은 절차를 거쳤다"며 "단기적인 효율이나 좁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대법관 진용에 진보 색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중도 성향의 백인을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대법관 진용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확정될 경우 이 같은 구도가 '진보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공화당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