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위한 방문 중소기업을 지난해 2천 5백여 곳에서 올해 3천 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현재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기업을 방문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 관리를 위한 점검도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협력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합동 설명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불법 복제율은 38%로, 미국(18%)이나 일본(19%)보다 높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