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R&D 컨트롤 타워 보강”

박근혜 대통령은 17일(오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강하고,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 핀테크, 헬스케어 같은 첨단 서비스산업은 물론,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 등의 신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과학지식에 입각한 실용적 태도를 가지고, 기술 혁신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우리의 대처 방향에 대해 "첫째,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술혁신을 보다 가속화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 주도의 R&D 방식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새로 설립되는 연구소 설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고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앞서 조신 미래전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으로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2조5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지속, 전문인력 확충, 공공 빅데이터 공개를 통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5개 분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