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통화정책 한계 조짐…재정정책 결부된 종합대응 필요”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미국에서 만약 시행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장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블로그 기고를 통해 "마이너스금리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금리의 취지는 돈이 금융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자본가들의 돈이 아예 금융기관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실행되려면 법적 문제는 물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과 언론에서 이뤄지는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언급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세 번 시행됐던 양적완화(QE)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장과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거보다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심각하게 하강하면 연준은 대응책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기고문에서 그는 "당분간 미국에서 실제로 쓰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경기 부양 문제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이 결부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적인 시행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양적완화 같은) 비정상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밝힐 때 마이너스금리를 비롯해 경기 하강에 대비한 통화정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논의되지 않는 주제"라며 "(미국) 경기는 개선되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