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지원 특혜, 前 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죄

대법원 3부는 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 지원을 요청해 장학금 규정 개정 등 특혜를 받은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TX 장학재단은 유 전 사장의 아들을 위해 지난 2011년 장학금 규정을 바꿔 해외 대학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2심은 유 전 사장 아들이 최종 면접에 탈락했지만 뇌물에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