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위안부 인권 침해 조사·가해자 처벌 미흡”

입력 2016.03.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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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권고를 일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나 가해자 형사 책임 추궁 등에 관해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해 2014년 7월 내놓은 최종 견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표명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사죄 표명이나 책임 인식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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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日,위안부 인권 침해 조사·가해자 처벌 미흡”
    • 입력 2016-03-22 10:13:39
    국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권고를 일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나 가해자 형사 책임 추궁 등에 관해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해 2014년 7월 내놓은 최종 견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표명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사죄 표명이나 책임 인식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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