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뻥튀기…정부보조금 60억 ‘꿀꺽’
입력 2016.03.24 (21:36)
수정 2016.03.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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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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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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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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