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민관합동 협의회

각국 정부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인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회의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진행한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 사항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심층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지 제도에 들어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 민간, 관계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