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⑦ “같은 듯 다른 듯” 정당별 ‘민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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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기사들에는 해결해야할 민생 현안들이 쌓여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안전망을 만들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를 제시하는 이른바 민생 정책들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 “주거”를 바라보는 4당 시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공약집을 바탕으로 선정한 주거 관련 주요 공약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분석한 결과, 주택 문제에 있어 4개 정당은 청년, 신혼부부, 노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늘리고 ▲대학 연합 기숙사를 공공 부지에 짓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채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정의당은 ▲공공실버주택을 짓고, ▲반값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정주택을 해마다 15만 호 씩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 “사회 안전망” 약자에 대한 우선순위 달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각 정당들은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초점을 맞춰 ▲아동 복지 진흥원 설립, ▲아동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아동 학대 전담 경찰관 충원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보다 무게를 뒀습니다.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이 중심입니다.
국민의당은 ▲아동학대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도록 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생애주기별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임신부터 보육, 청소년, 노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 “건강보험” “연금” 문제에 한목소리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개 정당은 한목소리로 건강보험과 노인연금, 국민연금을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주부와 청년 취업, 창업자들에게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고, ▲공공 노인 장기요양 시설 확충을, 정의당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 "같은 듯 다른 듯" 공약, 맞춤형 검색하세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해 볼 수 있고, 정당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청년과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