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노후파산’ 현실화

입력 2016.03.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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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법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24.8%에 해당하는 428명에 달했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보다는 높은 수치다. 파산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53.3세, 여자 52.4세로 전체 평균은 52.8세였다.

법원은 노년층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며,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또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으며,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최근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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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노후파산’ 현실화
    • 입력 2016-03-25 09:18:20
    사회
퇴직 뒤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법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24.8%에 해당하는 428명에 달했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보다는 높은 수치다. 파산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53.3세, 여자 52.4세로 전체 평균은 52.8세였다.

법원은 노년층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며,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또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으며,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최근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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