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연봉 1억인데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요?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3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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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서트 (정재형 성대모사) : 연봉 1억 원인데 세금을 한 푼도 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정재형이에요.
어머~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나는 막 아침부터 신나네! 홍홍홍
아니 근데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낼 때 말이죠.
월급쟁이는 봉이라고... 오죽하면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말이죠.
1년 내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진짜~ 이거 정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천 명씩이나 그렇다는 것 같던데.
국세청은 뭐하는 거지? 이거 즉각 38세금기동대를 출동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출~~~~동! 홍홍홍



A. 김 기자

(38세금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자들 추적하는 서울시의 팀이고요. 소득세 같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걷죠~.) 진짜 연봉이 1억 원 넘으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지난해 1,400여 명이나 됩니다. 일부러 안 내는 체납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면세자입니다.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한푼도 안 낸 거죠. 아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았을 겁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봉이 4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100명 중 7명(7%) 정도는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지난해 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세제개편 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조금 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무슨 죄냐...2월의 보너스가 사라졌다!"는 여론이 일면서 다시 여러 소득세 감면혜택을 다시 늘렸습니다. 덕분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더 안 냅니다. 800만 명이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과세미달자라고 하는데, 월급쟁이 2명 중 한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선진국과는 크게 다르죠. 선진국은 보통 우리보다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세금을 더 냅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따질 때는 세율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공제받고 나서 진짜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 고소득 근로자라면 우리 근로자의 상위 5~10% 정도 되는데요, 1억 중에 연말정산 때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1,2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집에 8,8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국세청 통계). 우리 소득세는 많게는 구간별로 38%(최고구간)까지 내는데 사실은 한 12%밖에 안 내는 거죠. 연봉 1억 원이라고 해도...

또 하나 기업도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데 최고 24%(지방세 포함)까지 내지만 실효세율은 18~19% 정도입니다. 우리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법인세를 15% 정도밖에 안냅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또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쓸수록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삼성전자는 오히려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할 때 명목 세율도 중요하지만, 진짜 얼마나 낼지,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각종 공제를 뺀 진짜 세율 –진짜 얼마나 내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