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잇단 서해 도발…“北 위협 상존”

<앵커 멘트>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6.25 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20년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북한은 갑자기 지난 1973년부터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NLL 침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평해전 등이 발발했고, 우리 장병들도 희생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에도 경비정으로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끊임없이 NLL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서북도서에 긴장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北 서해 지속 도발 이유는? 분쟁지역화·서울위협 ▼

<리포트>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제1연평해전부터 북한의 의도적인 NLL 군사 도발은 시작됐습니다.

3년 뒤 북한은 한일 월드컵 기간을 노려 도발했지만 우리 해군에 제압당했고, 2010년엔 천안함 어뢰 공격과 연평도 방사포 공격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끊임없이 서북도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조선중앙TV(서해5도 겨냥 대규모 타격 훈련/2015년 2월) : "김정은 동지께서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었다."

정치적으로는 NLL 해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북한은 NLL대신 백령도와 연평도를 둘러싼 형태로 남쪽으로 내려 그은 해상경계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양측이 분쟁지역으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과 해상경계선을 확장하고자 한 의도를 홍보하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지리적으로 공격성공률이 높다는 점도 빈번한 도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우리는 도서지역이어서 방어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북한은 연안에 군사력을 집중하면 기습 공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해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5킬로미터에 불과한 만큼, 서해 해양통제권을 장악해 서울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서북도서 수호 전력 확충 ▼

<리포트>

북한은 서해 도발을 위한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왔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2년에는 새 공기부양정 기지를 황해도 고암포에 세웠습니다.

서해 5도에 기습 상륙을 감행할 수 있는 침투 전력입니다.

NLL 남쪽을 겨냥하는 천여문의 해안포도 기존 76밀리, 100밀리보다 파괴력과 사거리가 뛰어난 130밀리 방사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2011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며, 핵심 전력인 해병대 병력을 기존보다 천2백여 명 많은 5천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북한 해안포에 대응하는 K-9 자주포의 수도 세 배 늘렸고,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올 연말쯤엔 최대 사거리 80km의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상에는 대함·대잠 능력을 강화한 윤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 신형 호위함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도발 직후 구상했던 것 보다는 대비 체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흡한 대잠 작전능력 … 보완 시급 ▼

<리포트>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잠수함 전력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녹취> 윤덕용(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2010년 5월 20일) :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신형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인천급 호위함이 서해에 배치됐고, 해상초계기 P-3C 8대가 추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잠수함 탐지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거세고 탁한 서해 바다에서는 음파탐지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데다, 해상초계기 수도 작전 해역의 규모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은 성능 미달 논란 속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군이 완전 퇴역시킨 해상초계기 S-3 바이킹 12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역시 성능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대잠초계기·대잠헬기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통합된 형태로 편제돼 각군의 명령을 따로 받지 않고, 한 사령관의 명령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로 신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도 당초 구상보다 통합작전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