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日 안보법 오늘 발효…“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입력 2016.03.29 (06:03) 수정 2016.03.29 (06:18)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윤석구 특파원!

<질문>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죠?

<답변>
예, 지난해 9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된 안보관렵법이 6개월만에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제 일본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9조 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안보법 시행에 대해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면서요?

<답변>
예,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새로운 안보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가 절실하다며 새 안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안보법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돼 여전히 비판여론이 우세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국회 앞 항의집회를 재개하는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에서 안보법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日 안보법 오늘 발효…“전쟁할 수 있는 나라”
    • 입력 2016-03-29 06:04:31
    • 수정2016-03-29 06:18: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윤석구 특파원!

<질문>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죠?

<답변>
예, 지난해 9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된 안보관렵법이 6개월만에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제 일본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9조 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안보법 시행에 대해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면서요?

<답변>
예,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새로운 안보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가 절실하다며 새 안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안보법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돼 여전히 비판여론이 우세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국회 앞 항의집회를 재개하는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에서 안보법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