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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노동 착취…솜방망이 처벌 강화
입력 2016.03.29 (07:13) 수정 2016.03.29 (08: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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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원 양형이 강화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와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안타까운 사연에 공분이 일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수년 간 강제 노역을 시킨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업주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민 눈 높이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진강(양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모두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 사고 최고 형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6개월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염전 노예 사건처럼 사회적 약자를 오랜 기간 강제 근로하게 한 경우 등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임금을 떼먹고 재산을 은닉한 악덕 업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사기범,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등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음주 사고, 노동 착취…솜방망이 처벌 강화
    • 입력 2016-03-29 07:22:21
    • 수정2016-03-29 08:56:59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원 양형이 강화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와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안타까운 사연에 공분이 일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수년 간 강제 노역을 시킨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업주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민 눈 높이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진강(양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모두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 사고 최고 형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6개월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염전 노예 사건처럼 사회적 약자를 오랜 기간 강제 근로하게 한 경우 등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임금을 떼먹고 재산을 은닉한 악덕 업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사기범,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등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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