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제각각’ 재정전망 통합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와 추계방법이 하나로 통합되고, 각 보험 사이에 투자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 또는 45년 주기의 재정 장기 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와 추계 방법이 달라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도 2087년까지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사회보험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꾸려 오는 5월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까지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제인 이른바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만들어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상품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300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온 국민연금이 수집한 투자정보와 자료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사회보험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공통 예산편성지침 수립 등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