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내부 문서 “집단자위권법으로 무력행사 가능성↑”

일본 자위대가 29일부터 발효된 안보법, 이른바 '집단 자위권법'으로 인해 전투 참가 등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해온 사실이 방위성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9일 NHK에 따르면, 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9일 뒤인 작년 9월 28일 방위성 내부 문서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군 등과의 공동 작전과 무력행사를 수반한 임무 수행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실렸다.

또 방위성은 내부 문서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 임무의 권한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협력 아래 전투를 동반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안보법이 시행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종전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작년 5월, 안보법이 시행되더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