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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산테러 교수 재판 파기환송…“법리적용 잘못돼”
입력 2016.03.29 (12:02) 수정 2016.03.29 (12:04) 사회
검찰청사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옛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옛 폭력행위 처벌법은 가중 처벌로 형량이 높은 편이어서 파기 환송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39살 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범행 당시 법률인 옛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폭력행위 처벌법상 상해죄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형법을 개정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한 것은 기존 형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법률이 바뀌면서 형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범행 당시 법률 대신 새로 바뀐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 씨와 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00㎖를 뿌려 강 씨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수당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강 씨를 해고했다. 그런데 자신이 강 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교내에 퍼지자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 교수 재임용이 어려워지고 강 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황산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산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에게 중태를 입히는 등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 씨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인정되지만 주변에 있던 조정위원들에게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옛 폭력행위 처벌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서 씨에 대한 선고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법, 황산테러 교수 재판 파기환송…“법리적용 잘못돼”
    • 입력 2016-03-29 12:02:30
    • 수정2016-03-29 12:04:23
    사회
검찰청사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옛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옛 폭력행위 처벌법은 가중 처벌로 형량이 높은 편이어서 파기 환송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39살 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범행 당시 법률인 옛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폭력행위 처벌법상 상해죄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형법을 개정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한 것은 기존 형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법률이 바뀌면서 형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범행 당시 법률 대신 새로 바뀐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 씨와 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00㎖를 뿌려 강 씨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수당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강 씨를 해고했다. 그런데 자신이 강 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교내에 퍼지자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 교수 재임용이 어려워지고 강 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황산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산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에게 중태를 입히는 등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 씨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인정되지만 주변에 있던 조정위원들에게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옛 폭력행위 처벌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서 씨에 대한 선고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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