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물부족 대비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상수도사업 중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수돗물 누수량이 80억 톤에 이르며, 이로인한 평균 연간 예산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노후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누수율을 시급하게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누수율을 낮춰서 점점 심각해지는 물부족 현상을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과 심각한 농어촌 누수율을 고려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인 5만 8천km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법적 내구연한을 넘겼다. 정부는 1단계로 누수율이 높은 강원도 등의 군 지역 20여 곳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검토해 해당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광역시의 2.6배 수준이지만 수도요금은 30%밖에 높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자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규모와 연차별 사업 계획은 올해 8월 지방상수도 현황과 관리운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한다.

정부는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누수를 막아 상습 가뭄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생산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