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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부풀려 뒷돈 챙긴 어린이집 등 적발
입력 2016.03.29 (15:10) 수정 2016.03.29 (15:18) 사회
부산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재비 등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ㅁ은 뒤 리베이트를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오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대표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재 판매 업체 대표 차 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41곳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어, 과학 등 각종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에게 청구한 뒤,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교재 판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14곳은 교육청에서 원생 1명에 월 22~29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특별활동비로 업체에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은 교재비 등이 포함된 특별활동비를 130~200%까지 부풀려 교재 판매 업체와 이중 계약하고 애초 가격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모두 4억 7천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교재 값이 적게는 12,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원래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의 10%는 교재 판매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리베이트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은 빚을 갚거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이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경비를 받는 곳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별활동비 부풀려 뒷돈 챙긴 어린이집 등 적발
    • 입력 2016-03-29 15:10:53
    • 수정2016-03-29 15:18:53
    사회
부산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재비 등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ㅁ은 뒤 리베이트를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오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대표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재 판매 업체 대표 차 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41곳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어, 과학 등 각종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에게 청구한 뒤,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교재 판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14곳은 교육청에서 원생 1명에 월 22~29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특별활동비로 업체에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은 교재비 등이 포함된 특별활동비를 130~200%까지 부풀려 교재 판매 업체와 이중 계약하고 애초 가격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모두 4억 7천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교재 값이 적게는 12,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원래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의 10%는 교재 판매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리베이트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은 빚을 갚거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이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경비를 받는 곳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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