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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인터넷 회선 감청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03.29 (15:30)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인터넷회선 감청, 이른바 '패킷 감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사용자의 유무선 인터넷, SNS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패킷 감청을 당한 문 모 목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은 김 모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회선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감청 대상이 됐다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에도 전직 교사인 김형근 씨에 대해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 씨가 숨지자 지난달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심판을 종결했다.
  • 시민단체, 국정원 인터넷 회선 감청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16-03-29 15:30:56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인터넷회선 감청, 이른바 '패킷 감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사용자의 유무선 인터넷, SNS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패킷 감청을 당한 문 모 목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은 김 모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회선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감청 대상이 됐다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에도 전직 교사인 김형근 씨에 대해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 씨가 숨지자 지난달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심판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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