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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안보법 발효 “안보정책 방향 주시할 것”
입력 2016.03.29 (15:41) 정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발효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발효됐다.
  • 정부, 日안보법 발효 “안보정책 방향 주시할 것”
    • 입력 2016-03-29 15:41:06
    정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발효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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