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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안보법 오늘 발효…곳곳 항의집회
입력 2016.03.29 (17:03) 수정 2016.03.29 (17:2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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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된 새 안보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제 일본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9조 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새로운 안보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가 절실하다며 새 안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안보법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돼 여전히 비판여론이 우세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국회 앞 항의집회를 재개하는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에서 안보법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 일본 새 안보법 오늘 발효…곳곳 항의집회
    • 입력 2016-03-29 17:04:27
    • 수정2016-03-29 17:28:52
    뉴스 5
<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된 새 안보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제 일본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9조 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 등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새로운 안보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가 절실하다며 새 안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안보법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돼 여전히 비판여론이 우세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국회 앞 항의집회를 재개하는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에서 안보법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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