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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2차 개헌안 확정…8월7일 국민 투표
입력 2016.03.29 (20:31) 국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가 마침내 개헌안을 확정했다.

군부가 주도하는 헌법초안위원회, CDC는 29일 쿠데타 당시 효력이 정지된 구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미차이 루추판 CDC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 초안은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주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민정 이양기의 질서 유지를 슬로건으로 내 건 군부의 영향력 유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5년 간의 민정 이양기에 가동될 상원을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 즉 NCPO가 구성하고, NCPO가 시민이 뽑은 하원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250석의 상원 의석 가운데 6석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 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 등의 군부 지도부에 배분된다.

또 총리 자격 요건과 선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2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비선출직 총리 임명을 제청하고, 상하원 합동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의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항들이 2000년대 들어 치러진 모든 선거를 휩쓴 탁신 계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정부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야당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은 것은 물론, 총선과 민정이양 일정을 과도하게 늦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라칫 신하세니 CDC 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오히려 시민끼리 충돌하지 않던 때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다수의 태국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군부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CDC를 구성해 기존 헌법을 대체할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8월에 첫 대체 헌법 초안이 나왔지만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다는 비판 속에 폐기됐다.

군부는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만으로는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원이 총선을 통해 구성된 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명직 상원의원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부는 이날 확정된 개헌안을 오는 8월 7일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내년 중에는 총선을 치러 민선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계획이다.
  • 태국 군부, 2차 개헌안 확정…8월7일 국민 투표
    • 입력 2016-03-29 20:31:02
    국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가 마침내 개헌안을 확정했다.

군부가 주도하는 헌법초안위원회, CDC는 29일 쿠데타 당시 효력이 정지된 구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미차이 루추판 CDC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 초안은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주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민정 이양기의 질서 유지를 슬로건으로 내 건 군부의 영향력 유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5년 간의 민정 이양기에 가동될 상원을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 즉 NCPO가 구성하고, NCPO가 시민이 뽑은 하원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250석의 상원 의석 가운데 6석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 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 등의 군부 지도부에 배분된다.

또 총리 자격 요건과 선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2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비선출직 총리 임명을 제청하고, 상하원 합동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의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항들이 2000년대 들어 치러진 모든 선거를 휩쓴 탁신 계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정부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야당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은 것은 물론, 총선과 민정이양 일정을 과도하게 늦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라칫 신하세니 CDC 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오히려 시민끼리 충돌하지 않던 때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다수의 태국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군부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CDC를 구성해 기존 헌법을 대체할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8월에 첫 대체 헌법 초안이 나왔지만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다는 비판 속에 폐기됐다.

군부는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만으로는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원이 총선을 통해 구성된 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명직 상원의원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부는 이날 확정된 개헌안을 오는 8월 7일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내년 중에는 총선을 치러 민선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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