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인터넷사이트 등록·관리 추진…“전례없는 통제”

인터넷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는 중국에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도메인은 중국의 도메인 등록 기구에 등록해야 하고, 중국 기관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초안에는 또 "중국 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으로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사실상 등록·관리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초안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법대학 커뮤니케이션 법률연구소의 주웨이 부국장은 "이번 규정은 단기적으로 볼 때 국가 안보와 사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중문대 저널리즘 학자인 로크만 쭈이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 사상·언론·인터넷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국가인터넷 안전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넷 통제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온라인 검열 감시 단체인 그레이트파이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감시망인 '만리 방화벽'은 세계 최고 사이트 천 개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135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