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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구속 기소…동생·사돈도 브로커
입력 2016.03.29 (23:30) 수정 2016.03.30 (01:3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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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하남 시장이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의 사돈과 친동생까지 브로커로 나섰는데.

비리를 숨기려고 일부러 행정 소송에서 지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가스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들어서기 전 전체 부지의 땅 값은 8억원 대.

개발 허가가 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자 4배 가까이 오른 3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바로 이런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 이교범 하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충전소 허가를 낼 만한 땅을 찾도록 한 뒤 그 곳이 어딘지를 사돈과 지인들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그 대가로 친인척들은 3억2천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변호사 비용 2천 만원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또 업자에게 일부러 불허 처분을 내려 행정 소송을 내게 한 뒤 하남시가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다는 듯 허가를 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부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송경호(수원지검 특수부장) : "원고(사업자) 승소 판결 확정이 되니, 바로 그 땅 주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수법으로 허가를 내 준 곳은 개발제한구역 내 3곳, 비리에 연루된 친·인척과 지인이 11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친인척들이 받은 돈이 이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하남시장 구속 기소…동생·사돈도 브로커
    • 입력 2016-03-29 23:32:10
    • 수정2016-03-30 0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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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하남 시장이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의 사돈과 친동생까지 브로커로 나섰는데.

비리를 숨기려고 일부러 행정 소송에서 지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가스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들어서기 전 전체 부지의 땅 값은 8억원 대.

개발 허가가 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자 4배 가까이 오른 3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바로 이런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 이교범 하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충전소 허가를 낼 만한 땅을 찾도록 한 뒤 그 곳이 어딘지를 사돈과 지인들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그 대가로 친인척들은 3억2천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변호사 비용 2천 만원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또 업자에게 일부러 불허 처분을 내려 행정 소송을 내게 한 뒤 하남시가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다는 듯 허가를 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부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송경호(수원지검 특수부장) : "원고(사업자) 승소 판결 확정이 되니, 바로 그 땅 주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수법으로 허가를 내 준 곳은 개발제한구역 내 3곳, 비리에 연루된 친·인척과 지인이 11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친인척들이 받은 돈이 이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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