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응에 8조 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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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30일)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 분야에 투입될 국방예산 226조 5천억 원을 확정했다. 방위력 개선비로 73조4천억 원, 전력 운영비로 153조1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에 5조 4천억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전력에 2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와 북한의 변전소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탄소섬유탄' 전력화에 드는 비용을 새로 반영했다.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탐지거리가 800km로 현재 사용중인 그린파인레이더(탐지거리 500km)보다 길다. 탄소섬유탄은 전기 전도도가 뛰어난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들어 폭발 시 상대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다.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3개 전력화도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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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대비한 전력 보강에는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심 무기인 신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갖추기로 했다.

사거리 120km로 지하 수 m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장사정포가 갱도 진지에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사전 포착하고 갱도를 파괴해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측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갱도 진지에 장사정포 300여 문을 배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군은 아파치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F-35A,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 지도 아래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가 집중 화력 타격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문 이상이 동원됐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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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와 함께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에 18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중기계획 대비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6.6%인 국방비 대비 R&D 비율은 2021년 9.2%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여건 향상에도 9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1만 2천 원인 훈련 실비를 2021년까지 3만 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방독면 등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의 총 예산 226조5천억 원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 중기계획에 비해 6조 원이 감소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 재원을 현실화하여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존 7%에서 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