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실손보험료 인상, 진짜 가입자 탓일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3월 3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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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서트 ( 김병만 성대모사) : 실손 보험료 인상, 진짜 가입자들 잘못일까?

유해진 아~ 안녕하십니까. 송강호 씨.
송강호 아! 오랜만이에요. 해진 씨~ 아니, 그런데 얼굴이.. 어디 아파요?
유해진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유~ 아니, 감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는데유.
실손 보험 가입해 있냐고 물어보잖유?
송강호 그래서?
유해진 아~ 뭘 그래서여~.. 있다고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10만 원짜리 마늘 주사를 한 방 맞고 가라고 하드라구~
이게 다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지잉~
송강호 그래서 맞았습니까? 아.. 쯧쯧쯧.. 이거 문제구만
그렇게 과잉진료를 받으니까 말이지.
실손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손해율이 지금 100%가 넘는다고 하던데 말이야!
유해진 손해율? 아니.. 뭔 소리유. 무슨 손해율~ 나는 이익인데...
보험 가입해 가지구 보험료 탔는데 무슨 손해에유?
보험금 많이 받을수록 이익 아니유?



A. 김 기자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은 실손보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27%까지 또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높습니다. 5년 전 110% 정도였는데 지금 12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1천 원을 냈는데, 보험사들은 1,240원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실손보험이 지급해주니까 과잉진료를 받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1) 일단 보험사가 실손보험상품에 지급하는 보험금에는 사실 회사의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나 광고비용 판촉비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료 1천 원 받으면 1,240원이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회사의 각종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또 하나 논란은 보험사는 지난해에도 6조 원 이상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이익이 또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는 손해가 나도 다른 상품에서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나 커피 팔아서 많이 남는 제과점이 단팥빵에서 적자 나니까 단팥빵 가격을 올려야겠다는 입장인 거죠.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5만 원이 자기부담금이라면 실손보험이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급여 항목이 줄죠. 그럼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커버(대신 지급해주는)해 줄 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계속 이익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사는 고객들이 너무 써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잉진료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병원비 대신 내주는 보험이 나왔는데, 당연히 시장경제에서 가입자는 병원을 더 이용하려고 하죠(경제학에서 이걸 합리적 시장 참여라고 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참여자는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많이 쓰도록 설계해 놓고, 그 상품을 많이 쓰니까 해마다 적자라고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똑똑한 경제> 해마다 오르는 크게 오르는 실손보험료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