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성과창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그동안 개별기업의 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온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을 유도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수행기업에 평가위원별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가지 측면으로 나눠 정책 시행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과제에 응모하면서 기술 개발분야와 목표를 정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했던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을 접목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R&D 지원의 10% 수준이었던 이런 전략적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중기청의 계획이다.

주 청장은 "중기청이 지정공모형 지원보다 자유응모형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기업이 원하는 R&D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국가적 (R&D 지원) 방향성이 약화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신사업이나 수출 확대 산업군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R&D 과제를 찾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과 평가를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