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록금 인하·학자금대출 무이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록금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31일(오늘)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14년 기준 409만 원이던 국공립대 등록금이 250만 원 수준으로 낮춰진다.

필요한 재원은 약 8천7백억 원으로, 더민주는 앞으로 국공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국공립, 사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현행 2.7% 수준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추가 재원은 2천백억 원으로 산정했다.

더민주 경제상황실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에 비해 매우 낮다"며 "국공립대학을 늘리고 지원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국공립대 비중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은 등록금이 가장 비싸지만 국공립대 학생 비중이 70%에 달하고, OECD 국가들도 대다수가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이 낮고 무상 등록금인 국가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