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전범재판소, 세르비아 '셰셀' 무죄 선고

입력 2016.03.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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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가 현지시간으로 31일 옛 유고연방 해체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 정치지도자 보이슬라브 셰셀에 무죄를 선고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셰셀에 대한 9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르비아 극우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인 셰셀은 지난 1990년대 유고 내전 과정에서 '대세르비아 주의'를 주창하면서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박해한 혐의로 지난 200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012년 그에 대해 살인, 박해, 고문 등의 혐의를 적용, 2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검찰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근거를 찾기 위해 판결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셰셀의 무죄 방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셰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역시 세르비아 출신 라도반 카라지치(70)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지난 24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청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카라지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2차 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그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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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전범재판소, 세르비아 '셰셀' 무죄 선고
    • 입력 2016-03-31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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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가 현지시간으로 31일 옛 유고연방 해체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 정치지도자 보이슬라브 셰셀에 무죄를 선고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셰셀에 대한 9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르비아 극우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인 셰셀은 지난 1990년대 유고 내전 과정에서 '대세르비아 주의'를 주창하면서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박해한 혐의로 지난 200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012년 그에 대해 살인, 박해, 고문 등의 혐의를 적용, 2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검찰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근거를 찾기 위해 판결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셰셀의 무죄 방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셰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역시 세르비아 출신 라도반 카라지치(70)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지난 24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청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카라지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2차 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그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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