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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한 ‘무수단’ 발사
대북 제재 한달…“3개월이면 직접 효과,中 참여 유인해야”
입력 2016.04.02 (21:10) 수정 2016.04.02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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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2일) 자정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지 한 달이 됩니다.

제재안은 이미 일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지방정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중간 무역에 종사하는 평양 주민은 국내 탈북민에게 중국 수입업자로부터 특정 물품의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탈북민 : “고급 장교들이 입는 액세서리라고 하는데 군복에 들어가던 거라 그래요. 그거를 제공하던 중국 대방이 캔슬을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줘도 중국세관에서 못들여가게 할거다”

유엔이 지정한 사치품 외에도 중국 정부가 추가 금수 품목도 지정해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최근 관찰되고 있다며, 두세 달이 지나면 제재 여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의 강도를 점차 약화시켰던 전례가 있는 만큼, 중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파괴, 핵도미노 이런 위협이 훨씬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공감대를..(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이 제재 공조의 틀에서 이탈할 명분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 대북 제재 한달…“3개월이면 직접 효과,中 참여 유인해야”
    • 입력 2016-04-02 20:47:57
    • 수정2016-04-02 21:54:27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2일) 자정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지 한 달이 됩니다.

제재안은 이미 일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지방정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중간 무역에 종사하는 평양 주민은 국내 탈북민에게 중국 수입업자로부터 특정 물품의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탈북민 : “고급 장교들이 입는 액세서리라고 하는데 군복에 들어가던 거라 그래요. 그거를 제공하던 중국 대방이 캔슬을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줘도 중국세관에서 못들여가게 할거다”

유엔이 지정한 사치품 외에도 중국 정부가 추가 금수 품목도 지정해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최근 관찰되고 있다며, 두세 달이 지나면 제재 여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의 강도를 점차 약화시켰던 전례가 있는 만큼, 중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파괴, 핵도미노 이런 위협이 훨씬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공감대를..(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이 제재 공조의 틀에서 이탈할 명분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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