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 공약 추가 발표 “재형저축국채 도입·ISA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재산소득 관련 세제가 매우 불공평하다며,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금융상품 세제 개혁을 공약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3일(오늘) 국회에서 경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고,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재형저축채권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받고, 중도 환매할 경우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해 만기 보유를 유도했다. 가입 대상은 만19세 이상으로 액면은 2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발행할 수 있고, 매입한도는 개인당 매년 5백만 원이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현재 국고채 발행금리는 1.59%지만 재형저축국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3.5% 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고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추가로 공약했다.

가입대상을 현재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기존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한 제한없이 비과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