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정치혁신’ 空約…선거 때만 ‘을’

<앵커 멘트>

여야는 4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요란하게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말 잔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하는 정책공약 분석 4번 째 순서로 정연우 기자가 정치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봄꽃이 활짝 핀 국회를 찾은 시민들.

국회의 주인공인 의원들에 대해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상재(서울시 송파구) : "국회의원들 자체가 신뢰가 많이 가는 게 아니고 거짓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윤성민(경기도 파주시) :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공약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

여야는 4년 전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을 약속했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비 삭감이나 무노동 무임금 적용 공약은 아예 다 빠졌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교수) : "한국정책학회 정치 분야 위원 영국이나 폴란드를 보면 무노동 무임금 법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여당은 '식물 국회'를 만든다며 법 개정을 공약한 반면, 야 3당은 법 개정에 반대했는데,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허만형(중앙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 "(18대에는) 국회 폭력 (예방)이 국회선진화법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국회 폭력 (예방)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약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정책학회는 여야가 법률 개정이 아니라 먼저 정당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치개혁 공약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