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기 회복됐나?

[한재준 객원해설위원]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만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대두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관련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외환경도 불확실해 경기회복 조짐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3% 증가해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소비 심리도 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석유화학, 철강업의 회복세,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관련 지표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비를 대표하는 소매판매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의 최대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취업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 수가 2.30대를 15년 만에 추월하면서, 심각한 청년 구직난과 퇴직자의 노후마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문젭니다.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일본에서 열린 국제 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신흥국의 저성장, 국제 교역 부진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 회복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자영업, 내수 개선의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은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중산층 소득 회복, 일자리 확대, 기업 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시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