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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사법부가 전교조에 관대해”
입력 2016.04.07 (18:16) 사회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사법부가 전교조에 관대해”
    • 입력 2016-04-07 18:16:46
    사회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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