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도 ‘특수계층 선물 정치’ 여전

<앵커 멘트>

유엔 등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이른바 '선물정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가 시계 등 사치품을 제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북한이 중국에서 대형 LED TV를 대량으로 들여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제재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광명성 4호 발사 축하연을 연 김정은이 연구진에게 시계를 줍니다.

우수한 운동선수에게는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선물정치'는 김정은의 주요 통치 수단입니다.

유엔이 다른 제재 대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만, 금수품목에 '사치품'을 포함시키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제재 대상 사치품을 정하도록 한 것도 김정은 체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2014년 북한군 결의대회 때 벤츠의 방탄리무진이 버젓이 등장했고 최근엔 50인치짜리 대형 LED TV 5만 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2003년 탈북) : "북한에서도 아주 귀한 것이고 고가품이거든요. 행사 때 고위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외화상점에서도 진열해서 파는 (용도로 쓰입니다)"

특히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인 고급 전자 제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