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국면 전환 대비 ‘한국판 평화체제론’ 수립 필요”

대북 제재 국면이 북핵 관련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오늘(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한국에서는 협상 또는 대화라는 말이 등장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협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협상 국면이 도래한다면 정전 체제 당사국인 한국이 선 비핵화 조건만을 내세우며 평화체제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도 대북 제재 국면이 끝난 뒤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 또는 미국과 중군 간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이전에는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센터장은 "북핵 문제 해결의 주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 정권 통치자금의 철저한 차단, 선제 타격 수단 확보,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