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입력 2016.04.08 (12:12) 수정 2016.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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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본 골조 위에 새로운 골조를 덧붙이는 방식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을 완전히 허물었다 다시 짓는 재건축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비용은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0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적으로 17곳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찬성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구조 변경도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5개.

추진 절차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또 다른 주택정비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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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 입력 2016-04-08 12:17:22
    • 수정2016-04-08 13:34:20
    뉴스 12
<앵커 멘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본 골조 위에 새로운 골조를 덧붙이는 방식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을 완전히 허물었다 다시 짓는 재건축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비용은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0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적으로 17곳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찬성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구조 변경도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5개.

추진 절차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또 다른 주택정비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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