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 사건’ 대북 사업가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GPS 교란 장비 자료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