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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간첩 사건’ 대북 사업가 무죄 확정
입력 2016.04.08 (12:24) 수정 2016.04.08 (13:3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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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GPS 교란 장비 자료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GPS 간첩 사건’ 대북 사업가 무죄 확정
    • 입력 2016-04-08 12:35:05
    • 수정2016-04-08 13:34:24
    뉴스 12
지난 2012년 GPS 교란 장비 자료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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