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이후 첫 기소

검찰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의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공시 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의 전, 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개 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