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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이후 첫 기소
입력 2016.04.08 (17:08) 수정 2016.04.08 (17:3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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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의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공시 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의 전, 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개 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불법 보조금’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이후 첫 기소
    • 입력 2016-04-08 17:14:22
    • 수정2016-04-08 17:37:01
    뉴스 5
검찰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의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공시 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의 전, 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개 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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