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은?…‘대북 제재 공조’ 재확인

-지금 나라는 온통 선거얘기로 넘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나라 밖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국제적 대북제재를 어떻게 확실히 이행시킬 것인가 등 복잡한 북핵해법을 놓고 활발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미일중과의 연쇄 정상회담 내용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관께서도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을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세계적으로는 벨지움 핵테러 문제가 있었고 또 한반도 차원에서는 핵실험 이후에 전개되는 핵정상회의였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문제, 또 핵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핵안보정상회의 첫날 전야회의실에서 북한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핵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주재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조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북제재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곧이어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나 다시 한 번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전면적인 이행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며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촉구할 것을 희망합니다.

-대북제재 한 달에 이루어진 주요국 정상들의 연쇄 회동과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방금도 봤습니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중일 이 정상들이 만난 게 첫 만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3월 초에 UN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가 재개됐습니다.

그 이후 최초로 4개국 정상들이 양자 또는 3자 형태로 모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4개국 정상 모두가 북한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견지해야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5일도 안 지나서 중국 정부는 상무부 고시를 통해서 대북 교역 금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유라든가 광물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또 이제 미국, 일본, EU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 제재를 폭도 넓고 그것을 이행할 의지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어떤 그런 굳은 의지를 좀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언이 중국 정부로써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한중 양자정상회담 때도 밝히고 또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밝히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선박 위파 금지라든가 또 화물검색이라든가 금융계좌라든가 불법활동에 종사했던 북한인들에 대한 추방이라든가 각종 협력 사업의 정지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갖고 있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익적 형태로 몇 척의 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편익적 선박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또 앞으로 그러한 취소가 된 선박이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문제를 통해서 우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북한의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조금 전 5시쯤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대량탈북.

그러니까 대북제재 이후에 처음 나오는 대량탈북 같은데 탈북자 13명이 들어왔다고요.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대북제재의 하나의 결과로써 나오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번에 탈북하신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해법 가운데 대화얘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 한미일 3국 정부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제재가 우선이고 비핵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역점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한중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핵문제 이후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방안 때문에 사실 한중관계가 경색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후에 한중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좀 바뀔까요?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많이 얘기했고요.

또 북한 북핵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중국측에 설명을 해서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걸 중국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한중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특정한 이슈라든가 또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이 양국관계의 뿌리를 흔들거나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양국간의 신뢰가 상당히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도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양국 간의 신뢰가 깊은 것을 잘 계속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친구 관계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신뢰는 계속 강화되 나갈 것이다 이런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양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 논의도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미국과도 일본에서는 좀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에 쭉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희망이 강하고요.

또 저희도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일 간의 정보공유 협정 지수소명이라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추진되다가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과거에 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편안한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많은 껄끄러운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간단하게 작년 말에 합의를 했던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말 합의 이후에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양국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멕시코는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남미에서 저희와 가장 교역이 큰 최대의 교육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4개국을 순항했습니다마는 네 나라에 대한 수출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동안 8년째 묶여 있던 FTA 협상을 또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또 MOU도 34건, 또 계약도 1억 가까이 저희가 체결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많았던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