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여 원 회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지원했던 6억여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압류한 전교조 계좌 2곳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되는 가산금 246만여 원을 회수했고, 은행에 압류 해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가산금은 교육부가 통보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50일간의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 판결이 내려지자 전교조에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한 6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12곳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전교조 각 지부 사무실에 지원한 보증금 회수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