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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혐한시위 억제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6.04.08 (20:52) 국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오늘)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공명당이 이날 참의원에 제출한 법안에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노력 의무 등도 포함됐다. 연립 여당은 오는 6월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작년 민주당(현 민진당)과 사민당 등 야당들이 역시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며 법안에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 日 여당, 혐한시위 억제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6-04-08 20:52:59
    국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오늘)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공명당이 이날 참의원에 제출한 법안에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노력 의무 등도 포함됐다. 연립 여당은 오는 6월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작년 민주당(현 민진당)과 사민당 등 야당들이 역시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며 법안에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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