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세탁’ 北 선박 관련국들 모두 등록 취소

<앵커 멘트>

북한 소유인데도 다른 나라 배로 등록해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등록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박들의 운항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건데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우리 영해로 진입했던 북한 화물선 '오리온스타'호.

UN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배 가운데 하나지만, 몽골 국적으로 돼 있어 아무런 제지 없이 영해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이 배의 소유국과 등록국을 다르게 하는 '편의치적' 제도를 악용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한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 배가 등록된 나라들에게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설득했고, 최근 오리온스타호를 비롯한 편의치적 선박 6척의 등록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에라리온이 2척, 몽골과 캄보디아, 탄자니아, 팔라우가 각각 1척씩입니다.

북한이 등록 취소된 배들을 무국적 선박으로 둔 채 운항할 경우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북한 국적으로 다시 등록하더라도 UN 제재 때문에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 : "취소가 된 선박이 재등록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치적을 통해서 (제재를) 우회하고 싶어하는 북한의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물자 수송의 주요 경로인 바닷길이 완전히 막힌 셈이어서 제재 한달여를 맞은 북한의 위기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계속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