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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강용석 ‘고소 남발’ 예비조사 착수
입력 2016.04.12 (01:51)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조사는 진정이 접수됐을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이며,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앞서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한 인터넷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또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 서울변호사회, 강용석 ‘고소 남발’ 예비조사 착수
    • 입력 2016-04-12 01:51:49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조사는 진정이 접수됐을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이며,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앞서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한 인터넷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또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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