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 한국산 철강후판 반덤핑 제소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미 무역당국에 제소했다.

12일(오늘)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철강제조업체인 아르셀로미탈 USA 등 3개사는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중국 등 12개국의 철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조치를 요구하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소장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철강후판 28만1천t(약 2억171만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아르셀로미탈 USA 등은 소장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최대 244.1%의 높은 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대상인 12개국 중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모두 적용된 국가는 한국, 중국, 브라질 등 3개국이다.

통상 제소장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상무부가 조사개시 여부를 발표한다.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제소 후 45일 내에 나와 다음달 20일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등 한국산 철강후판의 상계관세를 조사한 뒤 지난달 미소마진(de minimis)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보통 조사 후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